항만하역요금표

2019. 3. 20.

해양수산부

	유 의 사 항
1. 항만하역요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요금으로서 계약당사자 모두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하역사업자는 항만하역 요금표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계약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하역사업자는 계약상대방에게 물량의 과소, 하역방법의 곤란 등을 이유로 항만하역 인가요금표에 의한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선․하주는 다량의 물량확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인가요금표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체결을 사업자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사업자 선정권을 남용하여 하역사업자간의 부당한 경쟁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인가요금표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해양수산부는 매년 인가요금이나 신고요금 적용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때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양방 계약당사자는 인가요금 또는 신고요금 적용상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하역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은 때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7. 항만하역요금에는 항만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항만종사자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 부록으로 항만하역부문만 별도 분리한 항만하역표준계약서를 수록하였사오니 인가요금표를 준수하여 하역 계약 체결 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9. 항만하역 인가요금표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매년 2월 이전에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해양수산부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항만하역요금표

2019. 3. 20.

해양수산부

목        차

Ⅰ. 일반하역요금		··········································							3
1. 기본요금	···············································								5
2. 할증요금	···············································								7
3. 기타요금	···············································								9
4. 적용기준	···············································								12
Ⅱ. 특수하역요금		··········································							17
1. 기본요금	···············································								19
가. 양곡터미날 하역화물					·····························				19
나. 카페리 자동화물			··································						19
다. 자동차 전용선 하역				······························					19
라. 특수기계화 하역화물				······························					20
마. 석탄부두 하역요금				······························					23
바. RO-RO선 전용부두 하역요금								····················	23
사. 석회석 전용부두 하역요금							······················		23
2. 할증요금	···············································								24
3. 기타요금	···············································								25
4. 적용기준	···············································								26
Ⅲ. 연안하역요금		··········································							27
1. 기본요금	···············································								29
2. 할증요금	···············································								30
3. 기타요금	···············································								32
4. 적용기준	···············································								33
< 부 록 >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									37

Ⅰ. 일반하역요금

Ⅰ. 일반하역요금

1. 기본요금

가. 선내, 부선양적, 육상요금

(단위 : 톤당원)

품 목 별			선 내	부선양적	육 상
규격화물	팔레트화물	합 판	2,711	5,158	3,339
		기타품목		6,251	4,032
	프레스링, 백컨테이너		2,820	6,065	3,752
	컨테이너(20'형, 개당)		46,451	39,044
	라 쉬(찬 것)		598
일반포장품	포 대 물		5,504	8,879	5,311
	상 자 물		4,642	8,444	4,900
	베 일 물		3,190	6,695	5,311
	다 발 화 물		2,623	5,587	4,306
	냉동품		7,421	11,833	7,171
	냉장품, 선어, 생피(生皮), 생동물		7,292	11,627	7,045
	잡화류(고무,펄프,종이류,케이블,타이어,드럼류,판유리,비철금속 등)		2,803	6,426	4,049
유태화물	차량, 오토바이		3,137	7,037	4,725
	중장비, 주정(舟艇)		2,660	5,746	3,885
	석, 석재		3,342	7,820	5,079
	기계류 및 동 부속품, 금속·전자·전기제품, 사진·의료기구		3,564	7,171	4,594
	철 제 품	코일, 철관(외직경 12인치 이상)	2,572	5,637	3,598
		기타 철제품	2,915	6,368	4,032
	미송(북양재)		2,523	5,211	3,829
	나왕(남양재)		2,830	5,611	3,608
	제재, 전주, 침목, 갱목, 티크목, 묘목류		3,399	6,276	4,481
	고철		4,811	9,398	6,002
산화물	광석류, 비료, 코우크스		3,862	4,719	2,970
	석탄류		3,212	4,646	2,908
	소 금		3,362	4,761	3,113
	양곡류(밀, 옥수수, 쌀, 수수, 보리, 콩)		2,300	4,821	3,058
	사료 부원료(박류, 분류, 파쇄 옥수수), 원당		3,868	5,157	3,309
	기타 산화물		3,375	5,392	3,603

(주) 1. 인천항 갑문내 선내하역요금은 본 요금의 95%를 기본요금으로 한다.

2. 인천항 갑문외, 보령, 장항, 군산, 대산, 평택당진항 및 목포항 선내하역요금은 본 요금의 105%를 기본요금으로 한다.

3. 인천항 갑문외, 보령, 장항, 군산, 대산, 평택당진항 및 목포항 부선양적요금은 본 요금의 102%를 기본요금으로 한다.

4. 컨테이너, 라쉬 하역요금은 전 항만 공통으로 적용한다.

나. 예부선 운송요금

(단위 : 톤당원)

품 목 별	요 금
프레스링, 백 컨테이너, 포대물, 상자물, 다발(묶음) 화물, 베일물, 철제품	4,015
팔레트화물, 기계류 및 동 부속품, 금속·전자·전기제품, 사진·의료기구, 차량, 중장비, 잡화류	4,626
냉동품, 냉장품, 석, 석재, 고철	5,221
원목, 제재, 전주, 침목, 갱목, 티크목, 묘목류	4,193
컨테이너(20'형, 개당)	57,231
산화물	3,232

(주) 인천항 갑문내는 본 요금의 80%, 인천항 갑문외, 군산, 장항, 보령, 대산, 평택당진항 및 목포항은 본 요금의 104%를 각각 기본요금으로 한다.

다. 원목편성 예인 요금

(단위 : 톤당원)

구 분	벤 딩	벤딩아바	꺽쇠묶음	원형편성	예 인 료	저 장 료
미 송	1,132	2,059			1,567	617
나 왕			1,124	1,767	1,567	603

라. 산화물 포장요금 : 톤당  5,839원

단, 사료부원료는 톤당  7,503원

마. 이송요금

(단위 : 톤당원)

구 분	1) 인 력		2) 차 량
작업거리	50m까지	50m 초과 매 20m마다	2km까지	4km까지	6km까지
요 금	1,968	983	3,518	4,370	4,979

(주) 2) 차량중 산화물은 70%를 적용한다.

2. 할증요금

종 별		내 용			할 증 률	적용대상요금
품목할증	1) 중량 및 활대 품 할증	구분	일반화물(kg)	목재(B/F)	30% 50% 20% 30% 50% 70% 별도협정료	◎ 기본요금 (컨테이너, 백컨테이너 (양회), 라쉬, 원목 및 예부선운송 제외) ◎ 기타요금
		인력	80～200까지 200초과～ 400까지	48～120까지 120초과～ 240까지
		기력	400초과～ 700까지 700초과～ 5,000까지 5,000초과～ 15,000까지 15,000초과～ 30,000까지 30,000초과	240초과～ 600까지 600초과～ 1,200까지 1,200초과
	2) 장척물 할증	9m～16m까지 16m초과～20m까지 20m초과			20% 30% 별도협정료	◎ 기본요금 (컨테이너, 라쉬, 원목 및 예부선운송 제외) ◎ 기타요금
	3) 변질등 화물 할증	화물의 변질, 용해(점착포함), 동결, 발열, 침수, 응고, 먼지 및 악취가 심한 화물			100% 이내 (단, 냉동어물은 140% 이내, 냉동 산어물은 150% 이내)	◎ 기본요금 ◎ 기타요금
	4) 위험품 할증	⑴ 갑류 : 방사성 물질, 화약류 (등급 및 격리 구분 1.4s 화약류 제외), 독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가스류 ⑵ 을류 : 용기등급 Ⅰ 또는 Ⅱ에 속하는 화물, 독성 또는 인화성이 없는 가스류, 화약류(등급 및 격리 구분 1.4s) ⑶ 병류 : 용기등급 Ⅲ에 속하는 화물			100% 60% 40%	◎ 기본요금 ◎ 기타요금

종 별		내 용	할 증 률	적용대상요금
작업할증	5) 기상 및 강행 하역 할증	우천, 설천, 혹서(30℃ 이상), 혹한(-10℃ 이하), 황사 경보 및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기타 작업에 곤란한 정도의 황천시 하역 또는 강행하역. 단, 혹서, 혹한, 황사는 당해 기상청, 미세먼지는 한국환경공단 발표 기준	50% (혹서, 혹한은 10%)	◎ 기본요금 ◎ 기타요금
	6) 방파제외 작 업 할증	방파제밖 또는 항계내의 외항에서의 하역작업	40%	◎ 선내요금 ◎ 예부선운송요금 (인천항 제외)
	7) 국경일 등 하역할증	【국경일】 -3.1절(3월 1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기념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 날 (5월 5일), 현충일(6월 6일) 【공휴일】 -일요일, 신정, 설날(연휴), 석가탄신일(음력4월 8일), 추석(연휴), 기독탄신일(12월 25일),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 -설날 및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기 타】 -항운노조창립일(9월 19일), 토요일	50% (예부선 운송요금 은 30%)	◎ 기본요금 ◎ 기타요금
	8) 야간작업할증	․1월～3월 : 18시～익일 7시까지 ․4월～6월 : 19시～익일 5시까지 ․7월～9월 : 19시～익일 6시까지 ․10월～12월:17시～익일 7시까지	50%	◎ 기본요금 ◎ 기타요금
	9) 선적 할증	선적작업, 단 기력 작업시에는 적용 제외	10%	◎ 선내요금 (단, 컨테이너, 라쉬 및 산화물은 적용제외)
	10) 본선탱크 및 락 카내 작업 할증	본선탱크 및 락카내 작업	40%	◎ 선내요금
	11) 하계작업 할증	핏치(포장,산), 아스팔트 하계(6월 1일～ 9월 30일)작업	30%	◎ 기본요금 ◎ 기타요금

종 별		내 용	할 증 률	적용대상요금
작업할증	12) 군산, 장항항 외항작업할증	군산, 장항항의 외항(비응도) 작업	100%	◎ 기본요금
	13) 부잔교이송 작업할증	부잔교(PONTOON)에서의 이송 작업. 단, 벨트콘베이어에 의한 이송작업시 적용제외	100%	◎ 이송요금
	14) 석탄, 양회 하역할증	석탄, 양회의 하역작업	25%	◎ 선내요금 ◎ 부선양적요금 ◎ 육상요금
	15) 산화물 및 잡화류 할증	○ 광석류 괴	광석류의 30%	◎ 기본요금
		○ 유황, 코우크스 괴, 핏치, 소다회	기타산화물의 30%
		○ 판유리(유리제품 포함), 펄프(낱 개)의 무게가 250㎏을 초과하는 경우, 비철금속 등 ○ 펄프(낱개)의 무게가 250kg이하인 경우	잡화류의 30% 잡화류의 100%
	16) 선박구조 할증	○ 본선 선창이 2단이상일 경우에 적용	7%	◎ 선내요금
	17) 대북지원용 양곡할증	○ 대북지원용 양곡 40kg들이 P.P포대물 하역작업	포대물의 100%	◎ 기본요금

3. 기타요금

가. 정액요금

종 별	내 용	요 금
1) 외항선 선측도화 물 선내하역요금	외항선에 의한 선측도(BERTH TERM)화물에 대하여는 선내요금에 50%를 가산한 것을 선내하역 기본요금으로 한다. 단, 컨테이너, 라쉬는 적용제외	선내요금의 150%
2) 이선작업요금	갑본선과 을본선간의 이선작업(기계력에 의하는 경우)을 하였을 경우에 적용	선내요금의 200%
3) 이적작업요금	⑴ 동일창내 이적작업 ⑵ 타창간 이적작업(기계력에 의하는 경우) ⑶ 육상에서의 이적, 선별, 화물정리작업	선내요금의 100% 선내요금의 200% 육상요금의 90%

종 별	내 용	요 금
4) 부선내 화물 적재요금	해상 본선선측에서 선측도(BERTH TERM)화물의 부선내 화물 적재작업에 대하여 적용	선내요금의 40%
5) 직상(하)차요금	본선에서 화차 또는 자동차에 직상차하거나 화차 또는 자동차에서 본선에 직선적할 경우에 적용	육상요금의 50% (단, 포대물, 상자물, 냉동품 및 냉장품은 70%)
6) 선창 덮개 비임 개폐요금	⑴ 선창 덮개 비임 개폐요금 ㈎ 1선창 1개폐시 마다 적용 ㈏ 스틸해치 장비선(자동 개폐식에 한함)은 중갑판 개폐작업을 하였을 경우에만 적용 ⑵ 데리크 시운전 및 트리밍 요금 (1선창 1데리크마다 적용) ⑶ 이상의 작업을 본선 승무원이 하였을 경우에는 본 요금을 청구하지 못함	51,316원 51,316원
7) 컨테이너 부선양 적의 기력사용료	하역장비를 투입하여 컨테이너의 부선양적작업을 하였을 경우에 적용	개당 31,630원
8) 컨테이너 적입 (인출) 요금	컨테이너에 내장화물을 적입 또는 인출하였을 경우에 적용	톤당 1,709원
9) 파렛팅작업요금	선적작업을 위한 파렛팅 적합(積合) 작업	선내요금의 70%
10) 군함정작업요금	⑴ 선내하역 ⑵ 본선내에서 선내 및 상(하)차 일관작업	부선양적요금의 65% 부선양적요금의 100%
11) 항만하역근로자 (조합원) 퇴직충 당금	⑴ 일반화물 (항만간 또는 항만과 도서지방간 부선에 의한 운송 포함) ⑵ 인천항 연안채굴해사의 기계에 의한 부선양하작업 ⑶ 부산항 하역화물 중 항만하역근로자(조합원)가 수행하는 육상․창고 등 하역작업 ⑷ 항만하역근로자(조합원)가 수행하는 냉동품 하역작업 ⑸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 완료된 인천항	선내요금의 12% 근로자임금의 1/12 근로자임금의 1/12 근로자임금의 1/12 선내요금의 11.5%
12) 항만현대화기금	⑴ 일반화물 (항만간 또는 항만과 도서지방간 부선에 의한 운송 포함) ⑵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 완료된 평택․당진항(평택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선내요금의 1.0%

나. 협정요금

1) 검 근 료 : 화물을 검근하였을 경우에 적용

2) 청 소 료 : 하역작업의 과정중 특별히 청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

3) 재포장료 : 하역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난대, 파손된 화물을 재하조(再荷造) 또는 재포장할 경우에 적용

4) 원목저장입고지연료 : 하역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원목의 저장입고가 지연되어 7일 이상 해상에서 보관 관리할 경우에 적용

5) 복포사용료 : 화물의 성질상 복포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 적용

6) 특수하역장비 사용료

⑴ 선내작업 : 위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하역사업자가 하역장비 및 특수한 자재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적용. 단, 산화물은 데리크 대신 투입되는 기력에 한하여 적용

⑵ 부선양적, 육상작업 : 하역의 과정상 기본하역장비(45톤 이하의 크레인, 지게차, 페이로다) 이외의 특수한 하역장비나 자재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적용

7) 위탁대행수수료 : 하역에 관련되어 화주의 사무를 위탁받았을 경우에 적용

8) 부선체선요금 : 하역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부선이 체선할 경우에 적용

9) 부선보관요금 : 이선할 화물로서 부선에 보관할 경우에 적용

10) 컨테이너 육상요금 : 요금표 제4의 적용기준 나-3)의 규정에 의한 육상작업을 하였을 경우에 적용

11) 군화물 작업료 : 시간급으로 군화물작업을 할 경우에 적용

12) 화물 경비료 : 위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하역작업의 과정상 화물을 경비할 경우에 적용

13) 초중량화물 이송요금 : 단위중량 50톤이상 화물을 특수운반구로 이송할 경우에 적용

14) 원목혼적작업요금 : 동일선창에 장목 및 단목이 혼적되어 있는 원목을 작업하였을 경우에 적용

4. 적용기준

가. 적용범위

이 항만하역요금은 통상적인 선내하역작업, 부선양적하역작업, 육상하역작업,  예부선 운송작업 및 부대하역작업들을 하였을 경우에 적용한다.

나. 작업범위의 정의

1) 선내하역작업

가) 양하 : 본선내의 화물을 부선내 또는 부두위에 내려놓고 훅크를 풀기까지의 작업

나) 적하 : 부선내 또는 부두위의 화물에 훅크를 걸어 본선내에 적재하기까지의 작업

2) 부선양적작업

가) 부선양작업 : 물양장(안벽)에 계류된 부선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양육하여 운반구위에 운송가능한 상태로 적재하기까지의 작업

나) 부선적작업 : 운반구위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내려서 물양장(안벽)에 계류 되어 있는 부선에 운송가능한 상태로 적재하기까지의 작업

3) 육상작업

가) 상차 : 선내작업이 완료된 화물을 운반구위에 운송가능한 상태로 적재하기까지의 작업

나) 하차 : 운반구위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내려서 본선선측에 적치, 선내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까지의 작업

다) 출고상차 : 창고(야적장)에 적치되어 있는 화물을 출고(반출)하여 운반구위에 운송가능한 상태로 적재하기까지의 작업

라) 하차입고 : 운반구위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내려서 창고(야적장)에 보관 가능한 상태로 적치하기까지의 작업

4) 예부선 운송작업

가) 본선선측-물양장(안벽)작업 : 본선선측에 계류된 부선에 운송 가능한 상태로 적재된 화물을 운송하여 물양장(안벽)에 계류하기까지의 작업 또는 물양장(안벽)에 계류된 부선에 운송가능한 상태로 적재된 화물을 운송하여 본선선측에 계류하기까지의 작업

나) 물양장(안벽)-물양장(안벽)작업 : 물양장(안벽)에 계류된 부선에 운송 가능한 상태로 적재된 화물을 운송하여 물양장(안벽)에 계류하기까지의 작업

다) 본선작업에 있어 부선을 사용하여 이적작업을 하였을 경우에도 예부선운송작업으로 한다.

다. 컨테이너요금의 적용

1) 컨테이너 기본요금은 컨테이너 전용선(컨테이너 크레인으로 하역하는 경우, 본선 갑판위 또는 창별로 컨테이너만 적재한 선박)에서의 20'형 컨테이너하역작업에 적용한다.

2) 컨테이너의 크기별 구분과 적용요금

규 격 별	내 용	적용요금(기본요금)
20'형	20'형 이하의 컨테이너	기본요금
24'형	24'형 컨테이너	20'형의 120%
40'형	24'초과 40'(8'×8'×40') 이하 컨테이너	20'형의 180%. 단, 예부선운송요금은 200%
하이큐빅 컨테이너	9.5'×8'×40' 이하	40' 컨테이너의 톤당 환산요금을 당해톤수로 곱한 금액
특수컨테이너	40'(8'×8'×40') 초과 컨테이너	40' 컨테이너의 톤당 환산요금을 당해톤수로 곱한 금액

3) 비전용선의 선내하역요금은 기본요금의 140%를 선내하역기본요금으로 한다.

4) 빈컨테이너의 선내하역요금은 기본요금의 50%를 선내하역기본요금으로 한다.

라. 라쉬 빈 것의 선내하역요금은 기본요금의 95%를 선내하역기본요금으로 한다.

마. 산화물 포장요금의 적용

1) 포장 단위용량은 50kg 으로 하고 50kg 이하로 포장할 때에는 매개용량 10kg가 감할 때마다 기본요금의 10%씩 가산한다.

2) 포장재료는 화주 부담으로 한다.

3) 화주의 요청에 의하여 정량계근 포장하는 작업에는 별도 협정에 의한 요금을 가산한다.

4) 기본요금은 검근 포함한 요금이다.

바. 차량이송요금 적용

차량운반료 산출시 화물 톤당 단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차량단위로 적용할 시에는 화물자동차 운임요금중 구역화물 톤급 거리별 요금을 준용한다.

사. 작업기본거리 : 각 단계별 작업기본거리는 30m로 한다.

아. 요금의 계산방법

1) 톤수계산 : 중량은 1,000kg을 1톤으로 계산하고 용적은 40Cu/Ft 또는 1.133㎥를 1톤으로 계산(포장포함 계산) 한다.  다만, 원목 및 목재 등은 480B/F를 1톤으로 계산한다.

2) 톤수적용 : 톤수는 중량과 용적중 많은 것에 의하되 산화물은 중량톤으로 계산한다.

3) 화물량 최저단위

가) 수출화물 : 1선하증권(B/L)당 화물총량이 1톤 미만인 것은 1톤으로 계산한다.

나) 수입화물 : 1선하증권(B/L)당 화물총량이 2톤 미만인 것은 2톤으로 계산한다.

4) 1모선당 최저하역요금 : 1모선당 최저하역요금은 78,875원으로 한다.

5) 1톤 미만의 단수 : 작업화물톤수 1톤 미만의 단수는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6) 10원 미만의 계산 : 요금의 1청구서마다 10원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계산한다.

자. 협정요금 적용

협정요금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되 당사자가 불특정 다수인이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항만별로 당사자 대표(협회 등)가 신고한 요금을 근거로 해당 항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한 요금으로 한다.

차. 할증요금 적용

1) 할증요금 적용방법 : 할증요금은 적용대상요금에 각 할증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중복 할증요금 적용 : 할증요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에 각각 해당 할증률을 곱하여 각 할증요금을 산출하고 이러한 요금을 합산한다.  다만,  장척물중량품 및 활대품 할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고율만을 적용한다.

3) 중량 및 활대품 할증요금 적용

가) 활대품은 용적톤수에 당해화물의 중량에 해당하는 할증률을 적용한다.

나) 15,000㎏ 이상의 단일 다량규격화물은 50%로 한다.

다) 하역작업을 위하여 적합(積合)하였을 때에는 적용할 수 없다.

4) 국경일 등 할증 적용 : 국경일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5) 할증요금 적용 배제

가) 자동화물(차량)의 운반작업은 중량 및 장척물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선창덮개비임 개폐요금, 항만하역근로자퇴직충당금 및 항만현대화기금은 제반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차량이송요금은 위험품 할증을 제외한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카. 기타 적용기준

1) 유사품목적용 : 기본요금표에 기재되지 않은 화물은 유사한 품목 및 하태의 요금을 적용한다.

2) 중복품목적용 : 하태와 품목으로 중복 분류되는 화물에 대하여는 품목별 요금을 적용한다.

3) 특수요금적용 : 작업형태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항만물류협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항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얻은 것을 특수요금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체선료, 조출료 : 체선료와 조출료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5) 정시간외 특허료 : 선박 운항업자, 선박대리점 또는 화주(이하 위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휴일, 평일 정시간외에 작업을 하였을 경우 세관 정시간외의 특허요금 및 기타 관청규정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할 제 비용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컨테이너 이외의 일반잡화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본 요금의 120%를 적용한다

7) 본 요금표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은 협정요금적용에 의한다.

8) 부가가치세 적용 : 부가가치세는 별도 적용한다.

타. 시행일 : 이 요금은 2019. 3. 20. 00시 이후 부두에 접안하는 모선부터 시행한다. 단, 해상하역 시는 작업개시 시점부터 시행한다.

Ⅱ. 특수하역요금

Ⅱ. 특수하역요금

1. 기본요금

가. 양곡터미날 하역화물

(단위 : 톤당원)

항 별	구 분	요 금	적 용 범 위
부 산	하 역 료	3,035	◇ 장치허용기간 : 본선 작업종료 익일부터 15일 ◇ 15일 경과후 5일까지 1일마다 1톤당 55원씩 기본체화료를 징수하고 5일후부터는 매 5일 경과시마다 기본요금의 50% 할증 가산
	설비이용료	4,327
인 천	하 역 료	3,449	◇ 장치허용기간 : 본선 작업종료 익일부터 15일 ◇ 15일 경과후 5일까지 1일마다 1톤당 55원씩 기본체화료를 징수하고 5일후부터는 매 5일 경과시마다 기본요금의 50% 할증 가산 ◇ 본요금은 선박으로부터 양하, 상차, 보관시설(싸이로)에 이송(벨트컨베이어 또는 자동차), 입고, 보관(15일간), 상차, 트럭계근까지의 전작업과정에 대한 요금이다. ◇ 중앙화창으로 하부 배출구가 없는 창내의 하역요금은 일반하역요금을 적용한다. ◇ 사료부원료(파쇄 옥수수등)의 하역요금은 화주와 하역회사간 협의하여 적용한다.
	설비이용료	3,748
울 산	하 역 료	3,081
	설비이용료	4,327
군 산	하 역 료	3,449
	설비이용료	4,327

나. 카페리 자동화물

(단위 : 톤당원)

구 분	자 동 차	적재된 화물
요 금	1,665	1,274

다. 자동차 전용선 하역

(단위 : 톤당원)

구 분	Ro/Ro
	PCC	CBC
요 금	1,244	1,457

라. 특수기계화 하역화물

1) 언로다하역

(단위 : 톤당원)

항 별	요 금	적 용 범 위
포 항	399	(주)포스코가 포항항에 설치한 언로다에 의해 광석 및 석탄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392	(주)포스코가 포항항에 설치한 CSU에 의해 광석 및 석탄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광 양	399	(주)포스코가 광양항에 설치한 언로다에 의해 광석 및 석탄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Bucket 교환 작업을 포함함)
	390	(주)포스코가 광양항에 설치한 언로다에 의해 광석 및 석탄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Bucket 교환 작업을 포함하지 아니함)
	392	(주)포스코가 광양항에 설치한 CSU에 의해 광석 및 석탄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보령, 태안, 당진, 영흥, 삼천포, 하동, 호산	479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언로다에 의한 석탄 일관작업
보령, 태안, 당진, 영흥, 삼천포, 하동, 호산	1,457	한국전력공사가 물양장에 설치한 언로다(CSU)에 의한 탈황석회석 일관작업(선내투입 장비사용료 별도)
평택당진	367	현대제철(주)가 평택당진항에 설치한 CSU에 의해 광석 및 석탄, 석회석, 스라그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2) LLC 및 BTC 하역

(단위 : 톤당원)

화물명	항 별	요 금	적 용 범 위
철재류	포 항	2,232	(주)포스코가 포항항에 설치한 LLC/BTC에 의해 포스코제품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광 양	2,047	(주)포스코가 광양항에 설치한 LLC/BTC에 의해 포스코제품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평택당진	1,921	현대제철(주)가 평택당진항에 설치한 LLC/BTC에 의해 현대제철(주)의 SLAB, 현대제철(주), 현대HYSCO(주), 동부제강(주), 휴스틸(주) 등의 열연코일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1,921	동국제강(주)가 평택당진항에 설치한 LLC/BTC에 의해 동국제강(주)의 SLAB, 후판, 형강 및 봉강류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고 철	포항 및 광양	1,783	(주)포스코가 포항 및 광양항에 설치한 LLC/BTC 및 현대제철(주)가 포항항에 설치한 LLC에 의한 작업에 한함
	평택당진	1,714	현대제철(주)가 평택당진항에 설치한 LLC/BTC에 의해 현대제철(주)의 고철, 선철, MILL SCALE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1,714	동국제강(주)가 평택당진항에 설치한 LLC/BTC에 의해 동국제강(주)의 고철, 선철, MILL SCALE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3) 마산항 LLC 하역

(단위 : 톤당원)

구 분	요 금	적 용 범 위
기계하역료	3,456	마산항 제4부두 LLC에 의한 하역에 대하여 적용함
설비이용료	2,151

4) BTC 하역

(단위 : 톤당원)

화물명	항 별	요 금	적 용 범 위
철재류	평 택	2,307	(주)포스코가 평택항 및 마산항에 설치한 BTC에 의해 포스코제품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마 산	2,387
	광 양	2,408	현대제철(주), 삼우중공업이 광양항에 설치한 BTC에 의해 현대제철(주) 냉․열연 철제품 및 삼우중공업 철제품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5) C.T.S 하역

(단위 : 톤당원)

구 분	항 별	단계별	요 금	적 용 범 위
설비이용료	포 항	반입료	2,170	언로다에 의한 본선양하(선내작업 제외), 벨트컨베이어 에 의한 이송 및 스택커에 의한 적재 일관작업
		반출료	1,743	리클레이머에 의한 반출, 벨트컨베이어에 의한 선적일관작업
	광 양	반입료	2,874	언로다에 의한 본선양하(선내작업 제외), 벨트컨베이어에 의한 이송 및 스택커에 의한 적재일관작업
		반출료	1,913	리클레이머에 의한 반출, 벨트컨베이어에 의한 이송 및 쉽로다에 의한 선적일관작업
기계하역 요 금	하 동 삼천포	쉽로다	363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쉽로다에 의해 석탄 및 석고를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포 항	쉽로다	236	(주)포스코가 설치한 쉽로다에 의해 석탄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광 양	쉽로다	236
		셀 프 언로다	527	선박에 장치된 셀프언로다에 의해 광양항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에서 석탄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주) 설비이용료에는 제반할증요금을 적용할 수 없다.

6) 동해항 크링카 하역

(단위 : 톤당원)

항 별	요 금	적 용 범 위
동 해	454	동해, 삼척, 옥계 및 묵호항 크링카 기계일관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마. 석탄부두 하역요금

(단위 : 톤당원)

항 별	구 분	요 금	비 고
인 천	기계하역료	2,524	○ 장치허용기간 : 15일 ○ 장치허용기간 경과후 5일까지 1일마다 1톤당 14원씩 기본체화료를 징수하고 5일후 부터는 매 5일 경과시마다 기본요금의 20% 할증 가산
	설비이용료	5,399
울 산	기계하역료	1,091
	설비이용료	8,410
군 산	기계하역료	1,083
	설비이용료	10,679
목 포	기계하역료	1,435	○ 장치허용기간 : 15일 ○ 장치허용기간 경과후 5일까지 1일마다 1톤당 29원씩 기본체화료를 징수하고 5일후 부터는 매 5일 경과시마다 기본요금의 50% 할증 가산
	설비이용료	4,272
동 해	기계하역료	741
	설비이용료	3,085
광 양	기계하역 반입료	929	○ 보관료 및 장치허용기간은 협정요금으로 별도 산정
	기계하역 반출료	292
	설비이용 반입료	5,490
	설비이용 반출료	966
묵 호	석탄반출송기	2,202

바. RO-RO선 전용부두 하역요금

(단위 : 톤당원)

항 별	구 분	요 금	적 용 범 위
평 택	적카세트	754	○ (주)포스코가 설치한 RO-RO선 전용부두에서 (주)포스코 코일 철제품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 본 요금에는 제반 할증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공카세트	603
마 산	적카세트	577
	공카세트	463
포 항	적카세트	500
	공카세트	401
광 양	적카세트	777
	공카세트	616

사. 석회석 전용부두 하역요금

(단위 : 톤당원)

항 별	구 분	요 금	적 용 범 위
동 해	기계하역료	295	○ 동해항 석회석 전용부두에 설치된 기계하역 설비에 의한 석회석 하역작업에 한함
	설비이용료	1,887

2. 할증요금

종 별	내 용	할증률
1) 위험품 할증	⑴ 갑류 : 방사성 물질, 화약류(등급 및 격리 구분 1.4s 화약류 제외), 독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가스류	100%
	⑵ 을류 : 용기등급 Ⅰ 또는 Ⅱ에 속하는 화물, 독성 또는 인화성이 없는 가스류, 화약류(등급 및 격리 구분 1.4s)	60%
	⑶ 병류 : 용기등급 Ⅲ에 속하는 화물	40%
2) 기상 및 강행 하역 할증	우천, 설천, 황사 경보 및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기타 작업에 곤란한 정도의 황천시 하역 또는 강행하역 단, 황사는 당해 기상청, 미세먼지는 한국환경공단 발표 기준	50%
3) 국경일 등 하역할증	【국경일】3. 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기념일】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 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공휴일】일요일, 신정, 설날(연휴), 석가 탄신일(음력4월8일), 추석(연휴), 기독탄신일(12월 25일),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설날 및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기 타】항운노조창립일(9월 19일), 토요일	50%
4) 야간작업할증	· 1월 ～ 3월 : 18시 ～ 익일 7시까지 · 4월 ～ 6월 : 19시 ～ 익일 5시까지 · 7월 ～ 9월 : 19시 ～ 익일 6시까지 · 10월～12월 : 17시 ～ 익일 7시까지	50%
5) 잡화선 양곡할증	잡화선의 2중창 이상의 화창에 적재한 양곡에 대하여 적용	5%
6) 자동차 비전용 부두 할증	자동차만 전용으로 하역하지 않는 일반부두에 접안하는 자동차 전용선의 선내하역에 적용	5%
7) 신호수의 위험할증	포항항·광양항·보령항·태안항·평택당진항·영흥·삼천포항·하동항·호산항에 설치된 언로다, 포항항·광양항에 설치된 LLC/BTC 및 동해항‧군산항 석탄부두에 설치된 CSU에 의한 본선하역시 신호수에 한하여 적용	1.2원/톤당
8) 혹서․혹한할증	언로다 및 LLC/BTC, 쉽로다, 셀프언로다, 자동차전용선 하역에 한해 적용 혹서(30℃이상), 혹한(-10℃이하)은 당해 기상청 발표기준	기본요금의 5%
9) 분진 하역할증	⑴ 포항항·광양항·보령항·태안항·평택당진항·영흥·삼천포항·하동항·호산항에 설치된 언로다 및 포항항·광양항·하동항의 C.T.S 하역에서 운영되는 쉽로다, 셀프언로다에 의한 석탄류 하역작업시 적용 ⑵ (주)포스코가 포항항 및 광양항에 설치한 언로다에 의한 광석류 하역작업시 적용	기본요금의 10% 기본요금의 10%
10) 난작업 하역할증	광양항 한국동서발전(주) 및 한국남동발전(주) 석탄부두에서 선박에 장치된 셀프언로다에 의한 석탄류 하역작업시 적용	기본요금의 25%
11) 철재류 하역할증	(주)포스코․현대제철(주)가 광양항에 설치한 LLC/BTC에 의한 철재류제품중 냉연COIL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적용	기본요금의 13%

3. 기타요금

종 별	내 용					요 금
1) 산화물 포장요금	일반화물					톤당 5,850원
	사료부원료					톤당 7,518원
2) 항만하역근로자 (조합원)퇴직충당금	양곡터미날 하역 화물					톤당 43원
	카페리 자동화물		자동차			톤당 83원
			적재된 화물			톤당 68원
	자동차 전용선 하역		RO/RO		PCC	톤당 87원
					CBC	톤당 104원
	언로다 하역		포항 및 광양(CSU 포함)			톤당 30원
			보령,태안,당진,영흥			톤당 22원
			삼천포, 하동, 호산			톤당 20원
			보령,태안,당진,하동,호산, 삼천포,영흥(CSU언로다)			톤당 28원
			평택당진(CSU)			톤당 28원
	LLC 및 BTC 하역	철재류	포 항			톤당 92원
			광 양			톤당 74원
			평택당진			톤당 108원
		고 철	포항, 광양			톤당 50원
			평택당진			톤당 69원
	마산항 LLC 하역					톤당 189원
	평택항 BTC 하역					톤당 69원
	마산항, 광양항 BTC 하역					톤당 73원
	CTS하역(쉽로다 및 셀프언로다)					톤당 29원
	크링카					톤당 43원
	석 탄 부 두		인 천			톤당 106원
			군 산			톤당 28원
			목 포			톤당 43원
			동 해			톤당 29원
			광 양	반입료		톤당 30원
				반출료		톤당 29원
			울 산			톤당 87원
	석회석 전용부두		동 해			톤당 20원
3) 청 소 료	하역작업의 과정중 특별히 청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적용					협정요금
4) 선창 덮개 비임 개폐 요금	⑴ 선창 덮개 비임 개폐 요금 ㈎ 1선창 1개폐시 마다 적용 ㈏ 스틸해치 장비선(자동 개폐식에 한함)은 중갑판 개폐작업을 하였을 경우에만 적용					51,413원
	⑵ 데리크 시운전 및 트리밍 요금(1선창 1데리크 마다 적용)					51,413원
	⑶ 이상의 작업을 본선 승무원이 하였을 경우에는 본 요금을 청구하지 못함
5) 항만 현대화기금	⑴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만근로자가 하역작업을 하였을 경우에 적용 ⑵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 완료된 평택․당진항(평택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기본요금의 0.5%

4. 적용기준

가. 요금의 계산방법

1) 톤수계산 : 중량은 1,000kg을 1톤으로 계산하고 용적은 40Cu/Ft 또는 1.133㎥를 1톤으로 계산(포장포함 계산) 한다. 다만, 원목 및 목재 등은 480B/F를 1톤으로 계산한다.

2) 톤수적용 : 톤수는 중량과 용적중 많은 것에 의하되 산화물은 중량톤으로 계산한다.

3) 1톤 미만의 단수 : 작업화물톤수 1톤 미만의 단수는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4) 10원 미만의 계산 : 요금의 1청구서마다 10원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계산한다.

나. 산화물 포장요금의 적용

1) 포장 단위용량은 50kg 으로 하고 50kg 이하로 포장할 때에는 매개용량 10kg가 감할 때마다 기본요금의 10%씩 가산한다.

2) 포장재료는 화주 부담으로 한다.

3) 화주의 요청에 의하여 정량계근 포장하는 작업에는 별도 협정에 의한 요금을 가산한다.

4) 기본요금은 검근 포함한 요금이다.

다. 협정요금 적용

협정요금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되 당사자가 불특정 다수인이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항만별로 당사자 대표(협회 등)가 신고한 요금을 근거로 해당 항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한 요금으로 한다.

라. 할증요금 적용

1) 할증요금 적용방법 : 할증요금은 기본요금 및 기타요금에 각 할증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중복할증요금 적용 : 할증요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에 각각 해당 할증률을 곱하여 각 할증요금을 산출하고 이러한 금액을 합산한다.

3) 국경일 등 할증 적용 : 국경일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마. 본 요금표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은 협정요금 적용에 의한다.

바. 부가가치세 적용 : 부가가치세는 별도 적용한다.

사. 시행일 : 이 요금은 2019. 3. 20. 00시 이후 부두에 접안하는 모선부터 시행한다.  단, 해상하역 시는 작업개시 시점부터 시행한다.

Ⅲ. 연안하역요금

Ⅲ. 연안하역요금

1. 기본요금

가. 일관작업요금

(단위 : 톤당원)

하 태 별		예 시 품 목	요 금
포대물	종이대, 마대, P.P대, 가마니대, PVC대	양곡, 소금, 전분, 절간고구마, 양회, 비료, 사료 등	10,816
상자물	병, 캔입 상자	주류, 청량음료 등	9,542
	청과류입 상자	청과류 등	9,542
다발(묶음) 화물		목재, 철재 등	7,355
일반포장품		냉동품	14,589
		냉장품, 선어, 생피(生皮), 생동물	14,335
드 럼		드럼, 주정(酒精), 핏치, 아스팔트 등	8,203
공 용 기		빈드럼, 빈병, 빈 상자 등	6,520
백 컨테이너		양회	4,321
컨테이너(8'형 개당)		화물선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26,935
		RO-RO선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40,011
기타 하태		상기 명시된 하태 및 그와 유사한 하태에 속하지 않은 품목	10,816
산 화 물		모래	4,618
		기력 모래 전용선	1,973
		모래 전용선	2,820
		석탄류	4,338
카페리 자동화물		자동차	1,632
		적법 적재된 화물	1,251
		중장비 화물(포크레인, 도쟈, 지게차 등)	4,570
RO-RO선 자동화물		자동차	1,570

(주) 1) 목포항 연안하역요금은 본 요금의 120%를 기본요금으로 한다.  단, 상자물중 청과류입 상자, 컨테이너, 산화물중 모래 및 카페리 자동화물은 본 요금으로 한다.

2) 철부선 하역요금은 카페리 자동화물 하역요금의 25%를 기본요금으로 한다.

3) 인천항 카페리 연안화물은 본 요금의 120%를 기본요금으로 한다.

4) 인천항 산화물중 모래전용선 하역요금은 3,234원으로 한다.

나. 산화물 포장요금 :  톤당  5,839원

.단, 사료부원료는 톤당  7,503원

다. 이송요금

(단위 : 톤당원)

구 분	1) 인 력		2) 차 량
작업거리	50m까지	50m 초과 매 20m까지	2km까지	4km까지	6km까지
요 금	1,968	983	3,518	4,370	4,979

(주) 2) 차량중 산화물은 70%를 적용한다.

2. 할증요금

종 별		내 용			할 증 률
품목할증	1) 중량 및 활대품 할증	구분	일반화물(kg)	목재(B/F)	30% 50% 20% 30% 50% 70% 별도협정료
		인력	80～200까지 200초과～400까지	48～120까지 120초과～240까지
		기력	400초과～700까지 700초과～5,000까지 5,000초과～15,000까지 15,000초과～30,000까지 30,000초과	240초과～600까지 600초과～1,200까지 1,200초과
	2) 장척물 할증	9m ～ 16m까지 16m초과 ～ 20m까지 20m초과			20% 30% 별도협정료
	3) 변질등 화물 할증	화물의 변질, 용해(점착포함), 동결, 발열, 침수, 응고, 먼지 및 악취 가 심한 화물			100%이내
	4) 위험품 할증	⑴ 갑류 : 방사성 물질, 화약류(등급 및 격리 구분 1.4s 화 약류 제외), 독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가스류 ⑵ 을류 : 용기등급 Ⅰ 또는 Ⅱ에 속하는 화물, 독성 또는 인화성이 없는 가스류, 화약류(등급 및 격리 구 분 1.4s) ⑶ 병류 : 용기등급 Ⅲ에 속하는 화물			100% 60% 40%

종 별		내 용	할 증 률
작업할증	5) 기상 및 강행 하역 할증	우천, 설천, 혹서(30℃ 이상), 혹한(-10℃ 이하), 황사 경보 및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기타 작업에 곤란한 정도의 황천시 하역 또는 강행하역. 단, 혹서, 혹한, 황사는 당해 기상청, 미세먼지는 한국환경공단 발표 기준	50% (혹서,혹한은 10%)
	6) 국경일 등 하역 할증	【국경일】3. 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기념일】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공휴일】일요일, 신정, 설날(연휴), 석가탄신일(음력4월8일), 추석(연휴), 기독탄신일(12월25일),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설날 및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기 타】항운노조창립일(9월 19일), 토요일	50%
	7) 야간작업 할증	․1월～3월 : 18시～익일 7시까지 ․4월～6월 : 19시～익일 5시까지 ․7월～9월 : 19시～익일 6시까지 ․10월～12월:17시～익일 7시까지	50%
	8) 선적 할증	선적작업, 단, 컨테이너․자동화물 및 산화물은 적용제외	10%
	9) 하계작업 할증	핏치(포장, 산), 아스팔트 하계(6월1일～9월30일) 작업	30%
	10) 단장양하기 및 기범선하역할증	인력작동에 의한 단장 양하기선 하역 및 목고 사용이 아닌 인력에 의한 기범선 하역	40%
	11) 부잔교이송 작업할증	부잔교(PONTOON)에서의 이송작업 단, 벨트콘베이어에 의한 이송작업시 적용제외	100%
	12) 석탄, 양회 하역할증	석탄, 양회의 하역작업	25%

3. 기타요금

가. 정액요금

종 별	내 용	요 금
1) 이적작업요금	육상에서 화물의 이적, 선별, 정리작업을 하였을 경우에 적용	기본요금의 40%
2) 이선작업요금	갑본선과 을본선간의 이선작업을 하였을 경우에 적용	기본요금의 150%
3) 출고하차 (하차입고)요금	하역의 과정상 양하작업에 후속하여 창고(야적장)에 적치되어 있는 화물을 출고상차하거나 또는 적하작업에 선행하여 화물을 창고(야적장)에 하차입고할 경우에 적용	기본요금의 25%
4) 선창덮개비임 개폐 요금	⑴ 선창 덮개 비임 개폐 요금 ㈎ 1선창 1개폐시 마다 적용 ㈏ 스틸해치 장비선(자동 개폐식에 한함)은 중갑판 개폐작업을 하였을 경우에만 적용 ⑵ 데리크 시운전 및 트리밍 요금 (1선창 1데리크마다 적용) ⑶ 이상의 작업을 본선 승무원이 하였을 경우에는 본 요금을 청구하지 못함	51,316원 51,316원
5) 항만하역근로자 (조합원)퇴직충당금	⑴ 연안화물(국내 항만간 또는 항만과 도서지방간에 운송되는 화물의 하역작업) ⑵ 항만하역근로자(조합원)가 수행하는 냉동품 하역작업 ⑶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 완료된 평택·당진항(평택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기본요금의 7% 근로자 임금의 1/12
6) 항만현대화기금	⑴ 연안화물(국내 항만간 또는 항만과 도서지방간에 운송되는 화물의 하역작업) ⑵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 완료된 평택·당진항(평택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기본요금의 0.5%

나. 협정요금

1) 검 근 료 : 화물을 검근하였을 경우에 적용

2) 청 소 료 : 하역작업의 과정중 특별히 청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적용

3) 재포장료 : 하역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난대, 파손된 화물을 재하조(再荷造) 또는 재포장할 경우에 적용

4) 복포사용료 : 화물의 성질상 복포사용이 필요할 경우에 적용

5) 기력사용료 : 본선하역작업에 필요한 기력을 하역사업자가 제공하였을 경우에 적용

6) 위탁대행수수료 : 하역에 관련되어 하주의 사무를 위탁받았을 경우에 적용

7) 자동차 적재우편물 하역료 : 우정사업본부의 도서지역 우편물 운송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차량과 소속직원이 직접 운항회사측의 선박에 선적 또는 양하하였을 경우에 적용

4. 적용기준

가. 적용범위

이 항만하역요금은 다음의 하역작업으로서 양하 또는 적하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국내 항만간 또는 항만과 도서지방간에 운송되는 화물의 하역작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항만하역작업

⑴ 부산항은 화객선 및 총톤수 400톤 이하의 화물선 하역

⑵ 목포항은 관수물자, 대량화물(양회, 무연탄)을 제외한 항만하역

⑶ 포항항과 울릉항 간 운송되는 화물선 하역

⑷ 기타항만은 화객선 및 총톤수 100톤 이하의 화물선 하역

나. 작업 범위의 정의

1) 양하 : 본선내의 화물을 양육하여 운반구위에 운송가능한 상태로 적재하거나 작업기본거리내의 창고(야적장)에 보관 가능한 상태로 적치하기까지의 작업

2) 적하 : 운반구 위 또는 작업기본거리내의 창고(야적장)에 적치되어 있는 화물을 하차 또는 출고(반출)하여 본선내에 적재하기까지의 작업

다. 연안하역 컨테이너요금의 적용

1) 화물선 컨테이너 요금의 적용

(1) 화물선 컨테이너 기본요금은 화물선으로 운송되는 감귤 등의 화물을 컨테이너용기에 적입하여 부두에서 일반크레인으로 양․적하되는 컨테이너하역작업에 적용한다.

(2) 컨테이너의 규격별 구분과 적용요금

규 격 별	내 용	적용요금(기본요금)
8'형	외경 210㎝×230㎝×230㎝이하의 컨테이너(용적톤수 9.8톤이하)	기본요금

(3) 빈컨테이너의 하역요금은 기본요금의 50%를 적용한다.

2) RO-RO선 컨테이너 요금의 적용

⑴ 감귤 등의 화물을 컨테이너용기에 적입 완료한 상태에서 부두에 반입하여 하역장비로 RO-RO선에 양․적하되는 컨테이너 하역작업에 적용한다. 단, 개품 또는 벌크상태 화물을 부두에서 컨테이너에 적입․인출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⑵ 기본요금, 국경일 등 하역할증요금, 야간작업 할증요금, 항만근로자퇴직충당금, 항만현대화기금, 청소비, 빈컨테이너 하역요금 및 장비사용료를 포함한다.

라. 산화물 포장요금의 적용

1) 포장 단위용량은 50kg 으로 하고 50kg 이하로 포장할 때에는 매개용량 10kg가 감할 때마다 기본요금의 10%씩 가산한다.

2) 포장재료는 화주 부담으로 한다.

3) 화주의 요청에 의하여 정량계근포장하는 작업에는 별도 협정에 의한 요금을 가산한다.

4) 기본요금은 검근 포함한 요금이다.

마. 차량이송요금 적용

차량운반료 산출시 화물 톤당 단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차량단위로 적용할 시에는 화물자동차운임요금중 구역화물 톤급 거리별 요금을 준용한다.

바. 작업기본거리 : 작업기본거리는 30m로 한다.

사. 요금의 계산방법

1) 톤수계산 : 중량은 1,000kg을 1톤으로 계산하고 용적은 40Cu/Ft 또는 1.133㎥를 1톤으로 계산(포장포함 계산)한다.  다만, 원목 및 목재 등은 480B/F를 1톤으로 계산한다.

2) 톤수적용 : 톤수는 중량과 용적중 많은 것에 의하되 산화물은 중량톤으로 계산한다.

3) 1톤 미만의 단수 : 작업화물 톤수 1톤 미만의 단수는 1톤으로 계산한다.

4) 10원 미만의 계산 : 요금의 1청구서마다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아. 협정요금 적용

협정요금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되, 당사자가 불특정 다수인이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항만별로 당사자 대표(협회 등)가 신고한 요금을 근거로 해당 항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한 요금으로 한다.

자. 할증요금 적용

1) 할증요금 적용방법 : 할증요금은 당해 기본요금 및 기타요금에 각 할증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중복할증요금 적용 : 할증요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에 각각 해당 할증률을 곱하여 각 할증요금을 산출하고 이러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장척물 중량품 및 활대품 할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최고율만을 적용한다.

3) 단계별 할증요금의 구분 적용 : 할증요금 제6호 및 제7호의 적용에 있어 본선작업과 육상작업에 대한 할증요금을 특별히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각각 75 : 25로 구분하여 할증요금을 적용한다.

4) 카페리 자동화물의 할증적용 : 카페리 자동화물은 국경일 등 하역할증요금과 야간작업할증요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중량 및 활대품 할증요금 적용

⑴ 활대품은 용적톤수에 당해화물의 중량에 해당하는 할증률을 적용한다.

⑵ 본선하역작업시 기중기 등 기력이 투입되는 작업은 기력작업 할증요금을 적용한다.

⑶ 하역작업을 위하여 적합(積合)하였을 때에는 적용할 수 없다.

6) 국경일 등 할증 적용 : 국경일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7) 자동화물 할증배제 : 자동화물(차량 및 장비)의 운반작업은 중량 및 장척물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기타 적용기준

1) 유사하태적용 : 기본요금에 기재되지 않은 하태는 유사한 하태의 요금을 적용한다.

2) 특수요금적용 : 작업형태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항만물류협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항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얻은 것을 특수요금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본 요금표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은 협정요금적용에 의한다.

4) 부가가치세 적용 : 부가가치세는 별도 적용한다.

카. 시행일 : 이 요금은 2019. 3. 20. 00시 이후 부두에 접안하는 모선부터 시행한다. 단, 해상하역 시는 작업개시 시점부터 시행한다.

< 부  록 >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______(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항 제  부두에서의 하역작업을 ______(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양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하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하역작업이 안전하고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하역의 범위) 본 계약에서 하역작업이란 통상적인 선내 하역작업, 부선 양적하역작업, 육상작업, 예·부선 운송작업 및 부대 하역작업들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항만하역요금표의 적용기준에 따른다.

제3조(개별협정) ①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항만하역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하역품목의 특수한 사정 등에 따른 별도의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서와는 별도의 개별협정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개별협정서에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표준계약서에 따르고 만일 표준계약서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협정서에 정하는 사항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개별협정서에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_____년 __월 __일 부터 _____년 __월 __일 까지(   년   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30일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의 기간만큼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무사항) ① “위탁자”는 하역작업의 준비 및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선박, 화물 및 선창 상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작업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하역작업 수행 시 항상 감독자를 현장에 투입하여 안전하고 신속‧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양 당사자 간 합의한 선박의 정박기간 내에 하역작업을 완료 하여 선박 운항 및 화물 운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위탁자와 수탁자는 작업 수행 시 계약내용과 관련 법규 및 상호 합의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하역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 취득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배상책임) ① “수탁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 손상사고 및 선박 기구 또는 기물 손상에 대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기인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탁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1. 화물의 고유한 결함 또는 숨은 하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의무 해태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4. “위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의 고의‧과실

5. 그 밖에 화물 등의 손상이 “수탁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② 양 당사자 간 귀책사유 여부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 등을 통해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후 정산 변제를 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지급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예상피해금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의로 하역료와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요금 및 정산) ① 하역요금은 항만하역요금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별첨 요금표에 따라 산정하며 “수탁자”는 하역요금 지급 요청 시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득한 작업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작업보고서 및 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종류‧수량‧적재상태에 대하여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명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하역작업 완료 후 해당 월 말일자로 요금표를 작성하여 익월 ____일까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하역요금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지급 요청한 대금을 요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발행 어음의 지급만기일은 60일을 넘지 못한다.

⑤ “위탁자”가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지연이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제8항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말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기한의 이익 상실)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1. “위탁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위탁자”가 제8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역요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계약변경) ① 본 계약서의 하역요금은 항만하역요금의 조정 시 인가 요금 적용일을 기준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②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하역요금을 제외하고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일방 당사자의 계약변경 요청에 대하여 타 당사자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종전 계약내용을 적용한다.

④ 계약은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계약서와 배치되는 종전 계약의 내용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1조(부당거래 요구의 금지) ① 양 당사자는 계약의 체결‧지속‧갱신을 목적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 당사자 간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 당사자는 하역계약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장비 및 역무의 공급 등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영향력도 타 당사자에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계약의 해지‧해제) 양 당사자는 타 상대방에게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 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 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해산, 영업의 폐지, 변경, 양도를 결의하는 경우

5.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작업지시 및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6.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13조(추가비용) 하역과 관련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의 확인을 받아 “수탁자”가 대납하고 사후에 정산한다. 단, “위탁자”는 “수탁자”의 대납조건과 동일하게 비용을 정산한다.

제14조(비밀유지)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상대방의 경영상 비밀을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게 지속된다. 다만, 법원의 재판이나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일방 당사자가 제2항의 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대한 비밀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 공개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공개하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제공할 비밀정보의 범위, 방식 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협의한다. 이 경우 비밀정보를 제공할 법률적 의무를 지는 자는 제공하는 비밀 정보를 제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시켜야 한다.

제15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계약서 조항 외의 사항은 양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한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제16조(지체상금) ① “수탁자”가 계약기간 내에 하역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위탁자”는 매 지체일수마다 작업 지시 금액의 1.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지체상금의 상한액은 대상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완성부분 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하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위탁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하역작업이 중단된 경우

3. “수탁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위탁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수탁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위탁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 이내에 한함)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__년  ___월  ___일

위탁자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자명 :                                      ( 서  명 )

수탁자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자명 :                                      ( 서  명 )

< 별  첨 >

(주)○○○ 하역 요금표

1. 기 본 요 금

가. 일반하역요금

항 목	구 분			적 용 요 금	소 계	비 고
	품 목	단 위	수 량
1. 선내 하역
2. 부선 양적 하역
3. 육상 작업
4. 예부선 운송
5. 원목편성 예인
6. 산화물 포장
7. 이 송
8. 기 타
합 계

나. 특수하역요금

항 별	구 분	품 목	단 위	수 량	적 용 요 금	소 계	비 고
합 계

다. 연안하역요금

하 태 별	품 목	단 위	수 량	적 용 요 금	소 계	비 고
합 계

2. 할 증 요 금

종 별	내 용	품목	단위	수량	적용요금	할증율	소 계
합 계

3. 기 타 요 금

종 별	내 용	품목	단위	수량	적용요금	소 계
1. 정액요금
2. 협정요금
합 계